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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울시 7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으로 더욱 빠르게 - 신통 수요증가에 대응,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신속 인센티브’ 강화 -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

신통 수요증가에 대응,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신속 인센티브’ 강화 -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로, 없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 추진 - 서울시-자치구-주민 협력으로 기획완료 이후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밀착 지원 □ 2023년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월 16일 수립하였다.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하였다. ○ ..

부동산/서울시 2023.01.17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확정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확정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 완료…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시민생활공간 단위에도 주목…7대 공간계획 제시 -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창출 위한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보행일상권’ 도입,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비욘드 조닝’ - 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분야별 하위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의 추진동력 기대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등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기에 향후 구체적인 실행은 이 도시기본계획의 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5년 ..

부동산/서울시 2023.01.05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주택 관련 규제는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대출, 실거주요건 등의 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향후 집값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기준 금리가 여전히 인상 여지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기준 금리의 동향에 따라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 금리가 조정이 된다면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관심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정 매물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

부동산/서울시 2023.01.04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서울의 특징을 담아‘건축혁신형’사전협상 본격 착수 - 지상 31층, 총면적 133,165㎡의 국제적인 복합기능 강화 `23년 상반기 협상 완료 목표, 지구단위계획 결정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서울의 특징을 담아 ‘건축혁신형’사전협상 본격 착수 -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혁신적 건축디자인, 서울의 ‘산’을 반영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지상 31층, 총면적 133,165㎡의 국제적인 복합기능 강화 - 인접한 신논현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저층부 실내형 공개공지 및 보행통로 개방 - `23년 상반기 협상 완료 목표,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이르면 `24년 말 착공 □ 서울시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문을 열었던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하여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르메르..

부동산/서울시 2023.01.03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반지하밀집지역 등 포함

- 12.29(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내년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 구역 포함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 시 "작년ㆍ올해 선정된 후보지 총 46곳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 지원" □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 □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 서울시는 29일(목) '20..

부동산/서울시 2022.12.30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사례

■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요지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대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바뀔 때 임차인을..

부동산/서울시 2022.12.26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市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전략계획입니다. 이번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균형발전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기간내에 마무리를 하는 실행계획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개념적인 방향성 제시의 전략입니다. 재개발 등의 도시기본계획 등도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지방단체인 구청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 □ 서울시는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 되어온 서울시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

부동산/서울시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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