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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으로 더욱 빠르게 - 신통 수요증가에 대응,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신속 인센티브’ 강화 -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

신통 수요증가에 대응,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신속 인센티브’ 강화 -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로, 없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 추진 - 서울시-자치구-주민 협력으로 기획완료 이후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밀착 지원 □ 2023년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월 16일 수립하였다.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하였다. ○ ..

부동산/서울시 2023.01.17

한국은행이 2023년 1월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p 인상

■ 한국은행 사상 첫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 지난해 5.1%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과의 기준 금리 격차 고려 ■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폭 상단 기준 1%p로 줄어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과 같은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사상 첫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5.1%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3.8%를 기록하며 낮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빅 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양국..

부동산 2023.01.13

1월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

부동산 2023.01.1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월12일(목)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

◈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

부동산/지역별 2023.01.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확정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확정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 완료…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시민생활공간 단위에도 주목…7대 공간계획 제시 -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창출 위한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보행일상권’ 도입,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비욘드 조닝’ - 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분야별 하위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의 추진동력 기대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등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기에 향후 구체적인 실행은 이 도시기본계획의 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5년 ..

부동산/서울시 2023.01.05

2023년 1월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시행으로 구조안전성 비중 50%에서 30%로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어 내일부터 적용 시행합니다. 국토부에서 개선안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추정에 의하면 재건축 판단 점수를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개선할 경우, 재건축 판정 건수가 "0"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장의 요구 등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을 예고하였는데,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어 개정 고시되어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안전진단 과정이 들어가면서 소요 기간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차적 한계를 거의 없앤 것이어서 기존보다 재건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에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는 기준 금리등 외부 여건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나 우리나나 기준금리가 올해 ..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주택 관련 규제는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대출, 실거주요건 등의 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향후 집값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기준 금리가 여전히 인상 여지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기준 금리의 동향에 따라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 금리가 조정이 된다면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관심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정 매물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

부동산/서울시 2023.01.04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서울의 특징을 담아‘건축혁신형’사전협상 본격 착수 - 지상 31층, 총면적 133,165㎡의 국제적인 복합기능 강화 `23년 상반기 협상 완료 목표, 지구단위계획 결정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서울의 특징을 담아 ‘건축혁신형’사전협상 본격 착수 -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혁신적 건축디자인, 서울의 ‘산’을 반영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지상 31층, 총면적 133,165㎡의 국제적인 복합기능 강화 - 인접한 신논현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저층부 실내형 공개공지 및 보행통로 개방 - `23년 상반기 협상 완료 목표,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이르면 `24년 말 착공 □ 서울시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문을 열었던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하여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르메르..

부동산/서울시 2023.01.03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반지하밀집지역 등 포함

- 12.29(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내년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 구역 포함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 시 "작년ㆍ올해 선정된 후보지 총 46곳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 지원" □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 □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 서울시는 29일(목) '20..

부동산/서울시 2022.12.30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사례

■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요지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대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바뀔 때 임차인을..

부동산/서울시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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