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성장률 1.6% 소비자물가상승률 3.5%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 경제자문회의 개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 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정책들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분야 중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2.1~10월 평균 주택거래량 : 4.5만호, 역대 최저 수준 (’06~’21년 월평균 7.9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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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으로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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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취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 적용에서 24년 5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추진

 

3.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4.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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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별로도 다양한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 성남(분당구,수정구), 하남, 과천,광명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 취득세에 대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든 어떤 목적이 있든 국내 2주택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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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득세 중과 규정 자체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므로 이것을 없애려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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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세제상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과세근거법은 지방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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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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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4%)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4%)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