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 이상을 위해 _&~^_ _#+(_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중 9곳 1.5만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번에 9차로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지 선정 → 예정지구 지정(주민공람) → 지구지정(주민 2/3 동의) → 설계 공모 → 시공자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보상·착공 → 준공 도심복합사업 절차(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 경제자문회의 개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 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정책들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분야 중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2.1~10월 평균 주택거래량 : 4.5만호, 역대 최저 수준 (’06~’21년 월평균 7.9만호) ​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으로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서 지난 14일의 FOMC 회의에 대한 회의결과 내용 정리, 시장 참가자 및 주요 은행들의 코멘트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PCE 는 가계 소비와 함께 가계를 위해 쓰이는 정부와 비영리 기관의 소비지출이 계산에 포함되며, Core PCE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참조되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PCE는 Personal Consum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로 Core PCE는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인 PCE(Privat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에서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다.(에듀윌 시사상식) 이 두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인플레이션 목표 변..

FOMC 미국기준금리 4.50%로 조정 배경 인플레이션 완전고용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2%대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준금리를 계속 상향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같습니다. 이를 매파 또는 hawkish 하다고 표현합니다. 내년말에는 미국 금리가 5%라는 것은 많은 예상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아래는 FOMC 발표문을 파파고로 번역한 것입니다.. ​ FOMC 화면 캡처 ​ Recent indicators point to modest growth in spending and production. Job gains have been robust in recent months,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low. Inflatio..

12월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수요맞춤형 청약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수요맞춤형 청약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해당 기간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가구와 중장년가구의 수요에 따라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와 가점제를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비규제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부령입니다. ​ 행정절차 상 의견제출 등의 공람 기간을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초기 단계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받기도 쉽지않고요, 주민 동의도 만만치않고, 그런 단계 다음부터는 법령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하고 규칙으로 만들어 두었기에 조합에서 헛짓거리만 안하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등이라 해당 지자체 내에서도 어디를 먼저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마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준공 이전고시 준공인가는 도시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의미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등이 인가 사항대로 건축 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 허가 받은 자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를 뜻합..

성남시가 원도심, 분당, 판교, 위례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분당, 판교, 위례는 정부 차원에서 신도시급 개발로 들어온 곳입니다. 판교는 분당이 아니라고 하고, 분당은 성남이 아니라고 하는 우스개소리도 있지요. 위례도 수정구가 아니라고 하니..... 인구는 분당구가 제일 많습니다. 성남시 인구의 52.37%입니다. 인구비에서도 보시듯이 65세이상 비중이 수정구, 중원구는 17.6%인데 비해 분당구는 13.95입니다. 아마 수정구도 위례 인구를 빼면 그 비중이 높을 것같습니다. ​ 원도심은 수정구와 중원구를 말하며 모란역에서 산성역까지의 8호선 라인의 남북으로 밀집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지역입니다. 생성부터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기반시설이나 건축물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올해 지..

부동산은 간단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움지이지 않는(옮길 수 없는) 재산정도이겠고요... 영어로 보면 real estate 라고 합니다. ​ © tomrumble, 출처 Unsplash 네이버 검색에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기본의미 법률 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중개인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고 법적 절차를 대신해 주는 곳. 부동산 (不動産) property, real estate, (Am) realty; (법률) (Am) real property ​ 不動産 부동산 不 아닐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뜻풀이부 토지(土地)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財産). 민법상(民法上) 토지(土地) 및 건물(建物). 입목(..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주 철거 착공 정비사업에서 이주는 불가피한 절차로서 종전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에서 이주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정비사업별 이주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겠죠. 사실 조합원들에게는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사업단계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잘 세워서 행정청에 인가받았고, 이어서 조합원들 분양등 관리처분계획도 조합과 원만히 협의되어 행정청에서도 인가해 주었으니, 이제 조합원들로서는 빨리 새 건축물(주로 아파트겠죠)에 입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 tomi_, 출처 Unsplash ​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 주거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도시정비법이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계획입니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조합 정관은 조합과 조합원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행정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정비구역내 조합원들에게 어떤 것을 분양할지 추정분담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려주고 동의를 받은 후 그 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에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종후자산(대지 및 건축물)을 처분 또는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분양대상자 및 종전자산의 가격을 확정하고, 종후자산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분양..